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성범죄에 있어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 진술 말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고소를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합의금 목적 말고는 딱히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동기와 함께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했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되고 기소되면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셨는데, 말씀대로 특별히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 혐의부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부인은 사실 매우 위험하면서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3)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 정말 솔직하게 개별적으로 말씀주시면,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일단 지금상황에서 너무 걱정마시고, 자문만으로 먼저 적극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5) 혐의인정여부가 성범죄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시면 안됩니다. - 신속하게 연락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조사만 하면 다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검찰단계에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인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4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장소 밀집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의범만 존재하고 과실범의 경우 처벌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말씀하신 유전자검사 결과와 달리,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인 점은 불리해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 또는 고의로 추행을 하였는지부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애초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만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성범죄 등 유사사건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검찰 조사부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현재로서는 검찰에 왜 나가 무죄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방법이 없고 추후 기소라도 된다면 무죄주장을 위해선 피해자를 증인신문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2. 의견서 작성은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본건은 상담자분이 잠에 들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점입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만지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명확히 만지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기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