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라인을 통한 협박 상황 상담

Question

트위터에서 꼬평 해준다는 글을 보고 호가심이 들어 라인 아이디를 보고 라인 메신저에서 친추하여 ‘꼬평해주세요‘ ’사진보내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한 내용 캡쳐한것과 함께
‘사과하실생각 있으신가요? 변호사 자문결과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도 가능하다합니다.임시접수 해뒀으니 튀려면 튀세요 바로 절차 밟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통매음으로 협박하는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괜찮을까요?

현재는 제가 어떤 트위터글을 보고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ㅠ

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상대의유도행위에 기한것이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5.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화 주세요.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합의금을 위해 귀하의 통매음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행위는 방어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시,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장성수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보니 쉽사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 측면에서는 통매음이 될 여지가 존재하나, 애초에 통매음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작업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 등이 들지 않았다고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통매음 관련 조문 및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