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자영 판매 사기 경험 및 대응 방안

Question

26일 새벽 1시경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았고 정말 긴가민가 라인을 통해 두명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격과 옵션을 올려서 선택하게했고 선택하고 요청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복장 말그대로 코스프레 옵션이라 하여 교복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는데 입금확인되었고 첫고객이니 어쩌니 하며 유포방지용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라 하더군요. 잠깐 라인에서만 보고 저장은 안하는거라 하여 또 유포할 생각은 없어서 보증금도 송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도가 돌변한 상황이구요 저는 나름 이건 기망행위이며 사기및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되니 돈을 다시 송금하라 강경하게 대응을 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못돌려 받았구요. 임시접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람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파악도 안돼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맞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질문글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팩트 기반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방문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