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의 난폭운전 신고 상황과 대처 방법

Question

몇일전 일반통행 골목길 서행중에 동영상에 잠깐 정신이 팔려 20km미만으로 가속페달이 밟혔는데 (거리 길지않고 속도도 그닥 빠르지 않았음)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분께서 고의성이 느껴진다며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함(접촉없었음, 차와 보행자 정지거리 (80~100cm) 보행자분께 내려서 사과하고 출동한 경찰분들도 딱지로 끝내려고 했으나 보행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결국 고소접수함.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고 가로등 cctv 영상있음, Sd카드는 경찰에 제출함, 보행자가 거짓말탐지기 요청한 상태임
난폭운전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꼭 해야하나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난폭운전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 가.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보복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나.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없었으므로, 난폭운전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거짓말탐지기 꼭 해야하나요?
-> 거짓말탐지기는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골목길에서 20km 미만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여도,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로수 cctv 영상 및 sd카드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난폭운전 경찰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재 문제가 되는 혐의는 난폭운전이라기 보다는 '특수협박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건에서 쟁점은 당시 상담자분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셨던 행위였는지 혹은 실수로 일어났던 일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인데, 의도라는 것은 당시 사정 및 전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전 상대방과 어떤 분쟁도 없으셨다면 일부러 상대방을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짓말탐지기는 응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특수 협박 여부는 cctv영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2. 본인이 당시에 심리상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장난으로라도 그럴 고의가 있었다면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마시고 그럴고의가 없었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