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운동선수 대량고소로 인해 고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다녀왔구요

여기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합의의사 밝힘)
팀과 해당선수가 너무 부진하고 화나서 네이버 카페에 욕설글을 올렸다
단발성이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만
선수를 지칭하는 별명(모욕성,특정성)과 욕설
누구나 볼수있는 카페(공연성)에 올려서 제 생각엔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 받아서 아직 경찰 단계에 있으며 저는 벌금형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합의여부를 물으려고 담당형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바쁘신지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분이 합의도 대신 진행해 주실수 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받으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당시 네이버 카페에 달게된 욕설 댓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상 댓글을 작성할 당시 인식 정도나 객관적 정황 등을 살펴보아 비방성 및 피해 인물에 대한 특정성 등등 성립 여부를 더욱 면밀히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변호인과의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조율 등도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며 이는 피해자측과의 소통, 합의 조율과 합의서 작성 등에있어 유리한 사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에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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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초범이라면 보통 발언의 수위, 지속성에 따라 5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업무  일체를 진행해드립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4.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5.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