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매출 차이로 인한 민형사 고소 상담

Question

1.2023년3월초 요양보호사 학원을 인수함에있어 2022년매출 1억7000만원의 매출신고 내역을 보고 권리금 6500만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2023년 운영결과 매출 6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매출차이는 매도자가 대형 프렌차이즈(이하 A)와 손잡고(2021년 부터 시작되었을거 같습니다.) 학원생 1명당 15만원정도의 비용지불을하고 학원생을 인도받아 교육하였던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매도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A 직영점 처럼 운영한 실제적 정황이 있습니다.
3. 본인은 그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으나 2022년과 너무차이나는 매출에 의문점을 가지던중 A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인수시 A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한것도 사실입니다.
4.매도자가  A에  당 학원을 직영점이 아닌 직접매도하려 계약서를 작성한 사본이 있으며, A가 2022년 하반기 갑자기 유동성 위기를 격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5.학원인수를 함에 있어 중간자 역활을한 매도자와 친한관계의 다른학원 원장 B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으로 보이며,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매도자와 B가 짜고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는B에게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보이며 본인은 B에게 33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상태이며 같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6.인터넷글들을통해 내용증명을 먼저 인거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격 상 고소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단순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단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즉, 민형사소송 전에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도 범죄행위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은 처벌받게되고, 민사적으로는 패소하여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권리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형사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외에 권리금 잔환 등 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허위매출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승소여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보다는 형사상 책임이 더 중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일반 절차로 한다면 권리금을 돌려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3. 상대방은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실제로 고지한 바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를 큰 권리금을 지급 받아가면서 떠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할 경우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본 변호사가 추천드리는 바는 형사고소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때에도 해결이 안 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5.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담자분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압수, 수색 영장 집행 등)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가 진행한 권리금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사기 사건이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권리금을 돌려받고, 해당 사업은 다시 반환함). 재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입으신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곧바로 형사고소에 나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큰 기업체이든 중소 규모 영업체이든 '사업체' 양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양수도 대상인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순이익과 같은 재무상태입니다.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양수도대금, 권리금 등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매출액/이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사업체 양도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역, 자료 등을 제시할 의무가 상호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있으며, 특히 매출/이익에 직접적이라거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양수인이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처럼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되고 민사상으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양도인이 매출액/이익을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그럼에도 매출액과 이익 발생에 막대하고 직접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A사와의 관계에 대해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1) 귀하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를 원하시니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법리를 구성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취소와 권리금반환을 구하고
2) 다음으로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B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리고 특히 수수료까지 귀하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공범으로 보이는바, A, B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문제되는 사안 입니다.

1. 질문자 님이 스스로 착오(대형 프렌차이즈 '유케어'와 무관하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에 빠져 있었고,
2. 일반거래 경험칙상 질문자 님이 학원과 '유케어'와의 관련성을 알았더라면 학원 매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매도인은 질문자 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 님은 많은 권리금을 지불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회복을 받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사기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질문자가 확보하신 증거가 어느 장도인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통상 사기고소의 경우 경찰은 단순히 민사상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인수 당시 매도자와의 소통 내역(문자 및 통화녹음), 2. 매도자가 유케어와의 관계에 대해 당사자분을 기망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원장 B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선 매도자 및 원장 B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분이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신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하는 사건이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경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게되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