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Question

공갈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불송치 내렸지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을 내리셨는데 항고를 하여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만 한 상태라고 하였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 저도 고소를 하는게 현명한것인지 가만히 있는게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고소사건의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불기소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면 접수 후 기록정리 후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송부됩니다.
실무상 항고사건의 경우 재기수사명령률이 10% 내외로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나 무죄선고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도 방어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항고 인용률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또한 맞고소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 이부분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여기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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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장을 접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불기소이유서 등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바

항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 고소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이 없어 명확히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