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임대차회생/파산
전세사기 기소 중 피고인의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선순위 보증금 날조로 인하여 전세 계약했다가 바로 9월에 집이 경매 들어가서 임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사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기소 상태 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탄원서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전세금액)을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임대인이 개인회생이 떨어지게 되면 제 빛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기 같은 걸로 얻은 소득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제 채무는 유효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유로 다른 호수의 분들이 민사를 건 내용들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저만 기소명령 나고 나머지 분들은 경찰 조사단계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
#개인회생
#경매
#경찰
#계약
#고소
#면책
#민사
#배상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
#보증
#보증금
#사기
#세금
#신청
#임대
#임대인
#전세
#전세금
#조사
#채무
#탄원서
#회생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의 일부라도 받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역은 문의주세요. 경매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회생파산 업무를 주관하는 회생위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작성됨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