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이후 재판청구 과정 및 기간에 대한 안내

Question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일이 나왔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청구예정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되면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되는지 또 재판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같이 동행하여 재판에 참여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정식재판청구시 선고나 구형처럼 두 번의 참석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건지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 출석에 변호사가 동행하며,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약 2회의 기일이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건에 따라 기간은 다릅니다. 
보통은 3~4개월 이내로 소요되나 무죄 주장을 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시 재판에 동행합니다.

3. 1회 공판기일, 1회 선고기일 이렇게 두 번의 출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공판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최근에 공연음란 등의 죄와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정식재판청구부터 소송이 끝날때까지 동행, 의견서 작성, 합의 등을 제가 직접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가 나온 건 맞습니다. 다만 아무런 사정없이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하여 성고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재판 참석 시에 변호인이 동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 청구 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면 변론 2~3회 이상 진행되로고 선고기일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 필요없다면 한번 변론 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자백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한번 , 선고기일 한번 총 두번 참석하시면 됩니다.
2. 선고유예는 잘 나오지 안는 편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성공사례를 보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3. 절도죄 선고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milawoffice&logNo=223264288864&categoryNo=5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4.성매매 선고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milawoffice&logNo=223271411452&categoryNo=5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무슨 죄로 약식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형에 집중해야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양형만 다툰다면 공판기일은 1회만 진행되고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공판을 진행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재판은 2 -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실 경우 상담자분께 양형자료들을 안내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할것이며 공판 당일에도 상담자분과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는 선고기일에 따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김현호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 일반 공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식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각 형사사건의 경중에 따라 시간이 각각 다르게 소요됩니다. 재판의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을 부르거나 추가합의, 증거제출이 다수 필요할 경우 시간과 재판 횟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선임된 변호사는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에 참여합니다. 다만, 약식 명령의 경우 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