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Question

같은팀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자택대기중입니다.징벌위원회가 열릴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니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통화녹음와 몇안되는 녹취등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저는 급여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삶은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한순간 소리소문없이 사라져서 각종루머등이 난무하고있는데 명예훼손과 손해보는것에대한 청구를 징벌결과가 나온후 진행해야하는지요?아님 신고내용(조사질의서)등 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지금바로해도 되는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박종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우선은, 징벌위원회 참석을 통한 소명,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명서 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섣불리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하지만 재차 무고로 역고소 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에,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수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2년차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 사실조사는 이미 마친것이고 징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징벌위원회에 집중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내외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직장이 사기업인지 여부 등도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공개된 온라인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 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징벌위원회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변호사 동석 하에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상대방의 그릇된 주장을 모두 항변하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한편,
3.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시고, 상대방의 부당한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필요하겠습니다.
4. 징계와 민형사적 대응은 별개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징벌위원회에서의 항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징벌위원회에서의 변호사 동석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기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께 적용된 혐의를 방어하시고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징계 및 무고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