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후 문제 발생

Question

한달 전에 아이디팜에서 게임 계정 거래하였습니다 
그때 판매자분(2대)과 1대님과의 연결을 약속받고 계정거래했으나 이후 1대님과의 연결을 해주지않으시고 이후 잠수를 타셨습니다 
그떄 작성한 전자계약서에 인증관련요청에 응하지않을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대금의 배액 및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남깁니다

이철희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 내용을 잘 따져보아야 하는 사건이기는 하나,

2. 1대 주인과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핸드폰 인증 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해당 부분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여지가 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며

3. 민사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다만, 판매대금의 2배라는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여 재판에서 감액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기로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민사로 가기 전 합의 과정에서 원래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