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대인접수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

Question

12/11 주차후 시동 끈 상태로 차에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충격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크락션을 길게 울렸으나 도주,
제차 블랙박스영상 및 인근 cctv영상 확보 후 당일 저녁 경찰서 사고 접수, 12/18 상대는 그린카(렌트) 차량이었고 대물접수는 해줄것인데 대인은 안해준다 하였음(경찰측에서도 사이드미러만 가볍게 충격하는 건인데 대인은 너무 하지않냐 하였음)
기존 지병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중이라 그 사고로 허리에 무리가 간듯하여 대인까지 접수하여 진료를 길게 보고싶음.

정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험금 청구의 경우 , 허리에 관한 기왕증은 가해자 역시 예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이 사건을 다투어 보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상담을 위해
보험금 상담을 예약 주시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인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임에도 가해차량이 상황을 보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대인피해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도주하였다면 고의가 없어서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크락션을 울렸음에도 도주하였다면 이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서 대인은 너무하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대측에 대인접수해서 치료비 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도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이드 미러만 가볍게 충격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대인 저수해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본인 진술 자체로도 기왕증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회사측에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기왕증에 의한 장애를 마치 교통사고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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