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접수 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되었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2. 항소이유서는 접수기록통지 송달 후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1심의 선고형이 약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서, 이를 양형부당 항소라고 합니다. 자세한 항소이유(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장은 1주일 내 제기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여야 하기 떄문에 통상 항소장에 항소이유만 간단히 기재하고, 자세한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이 항소기한 내 제출되면, 항소심이 열립니다. 보통 불구속 사건의 경우 2-3달 내 첫 항소심 재판기일이 열리지만, 법원 별, 재판부 별, 사건 별로 항소심의 첫 재판기일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법원 즉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욱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항소심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10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으므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이고 2심에서 다투겠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2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면 1심 형량에 비하여 형량이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추후에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5.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었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