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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차용증을 썼는데 상대방쪽에서 등본과 인감을 요구합니다. 별도 공증받는 내용은 아니고 각자의 합의서를 위한 내용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등본과 인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제가 채무자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인감과 등본을 넘겼을 때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이 저의 인감을 소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걸 고민해봐야하나요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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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경우 도장 자체를 넘기는 것은 여러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인감증명서는 1통만 발급하여 차용증에 첨부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뒤 회수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을 넘기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근거로 말도 안되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힘들며 최악의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인감도장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 자신의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주는 것과 같으니 절대 두가지다 넘겨서는 안됩니다.
2년 전 작성됨
'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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