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진단서 날짜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

Question

제가 대학교 졸업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석을 한 번하였는데 출석인정을 받고 싶어서 전에 갔던 병원 진료확인서를 날짜를 바꿔서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게 거짓인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또한 사문서위조죄에 걸리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리적으로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교내 징계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가 고발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학교가 고발조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벌금형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으나, 범죄경력기록에서 평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하거나 특정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래가 열려있는 젊은 나이에는 벌금형도 받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허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병원 진료 확인서 날짜는 출석인정여부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고쳐서 내면 일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추가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의도와 상관없이 사문서위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학교에서 고발을 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의 선처와 이를 통한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중점으로 맞춤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위조 등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과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앞으로의 맟춤 전략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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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교내의 징계절차만 진행될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학교측에서 형사상 고발조치 진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