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한 질문

Question

불법 주차 관련 문제로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너 00시 00분에 출근하는거 알고 있는데 뒤진다", 
'뒤질줄 알아라', '너 퇴근시간에 한 번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녹취록 작성하여 증거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형사분이 이런건 받아줘도 쌍방 욕설이라 각하된다고 접수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순 욕설만 한 것이고,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분 말처럼 협박죄 고소장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접수야 가능한데, 이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서 업무를 덜기위해 상담자분을 돌려보낸 부분으로 당연히 고소장 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접수는 가능하며 경찰은 접수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접수전에 설득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경찰의 역할 중 하나가 사건같지 않은?사건을 당사자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경찰 말대로 처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꼭 접수하시겠다면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