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4년전 의료사고로
(저는제왕해달라고함.상대는 자연분만을 원해서 산모를 지켜봤다함)
10개월동안 아이는 건강한상황이였어요 이벤트도없었고 예정일당일 의사가 분만가능하대서 입원을하고,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 이야기 토대로 무혐의를 내린상태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헌데 이수사관이 피의자들의 말바꿈
을 그대로 인용해서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억울해서라도 기소가 꼭 되어야만 하는데 검사들이 그걸다검토할까요?
그리고 사고당시의 영상,
마지막 치료(산모)후 산모와의 음성파일을 검찰로 추가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될까요?
여기서 피해자가 더 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나봅니다.

이의신청을 한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지금이라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불송치이유서를 확인,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부분을 정리하여 검찰측에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것에 과실이 있고 그로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제출하지 않은 영상이나 음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