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생활비 미지급 문제와 대처 방안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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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생활비 미지급 문제와 대처 방안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고 남편이 아들은 양육하기로 하고 저는 딸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저희에게 두번이나 접근금지를 받은 이력이 있구요 이런 사유로 남편은 7개월간 생활비를 한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 대출비와, 관리비, 각종세금, 통신비, 보험, 자동차유지비 등등 전부 제가 내고 있습니다. 집은 제가 대출을 받고 명의도 저입니다. 남편은 버는대로 자기 또는 아들한테만 돈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을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 반반으로 나눠서 받을 금액을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읽기만 하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가사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폭언과 폭행이 있던 사람이라 가사조사도 같이 진행하는것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은 재산이 없어 제가 재산분할을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보니 남편이 가압류를 걸어놔서 집 매매도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은 무상으로 거취할 수 있어서 이혼소송을 질질 끌고 안해주고 버터보려고 하고 있고 집 매매도 못하게 보여주지도 못하게 합니다. 특히 가압류라 부동산도 꺼려하구요 이혼이 완료가 되야 집 매매가 가능할까요 마지막 폭행으로 접근금지되어 저희가 친정으로 피신했다 6개월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거주가 힘든 상황이여서요 근데 남편은 저희를 주거침입 또는 내쫓으려고 별별 폭언과 자기 가족들 또는 친구들은 집으로 오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폭언을 넘어 그의 사람들까지 제가 당해야 할까요 혹시 집 도어락 비번을 바꾸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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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중에는 자녀의 양육비 이외에는 생활비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한명씩 양육하는 상황이라서 양육비사전처분도 크게 고려가 안 될 것이구요 2. 차라리 소송진행을 서둘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주장해 보세요 현재 재산유지를 위해서 상담자분이 지출하는 이자 등등의 증거와 내역을 잘 정리해서 본인의 기여도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 서로간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폭력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별거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한집에서 거주하면서 소송하게 될 상황이라고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을 나가라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집소송을 하면서 서로간에 불미스런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 이를 어기면 어기는 쪽이 집을 나가야 한다 부부, 자녀 이 외에 다른 가족은 집에서 나가게 하라 는 등의 교통정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 재판날이 잡혀 있으면 얼른 이런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준비서면도 제출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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