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

Question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 처음이기에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합의요청을 하였지만 
저는 경찰쪽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제멋대로 상대방이 요청한 합의금을 받으면 
수사가 종결 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인지
정석적인 합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상대방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범죄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정석적인 합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분이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의 내용에 서명하신 후  경찰에 제출하게되면 혐의유무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합의서 제출하였다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박태민 변호사 · Answer

고소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 양형 내지는 기소 여부에 있어 참고가 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셨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서든 외부든 만나서 합의금을 받고 두 분이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의 내용에 서명하신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경찰에 제출하시면됩니다.
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서 제출하였다고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유무나 양형에 반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혐의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절차 진행시 사건은 종결처분 됩니다.

단 그런한 혐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피의자의 양형사유로 참작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