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이의 치아골절 사건에 대한 상담

1. 상대 아이나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이 때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어리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상대 아이의 부와 모 두명이 되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치료를 하느라 휴가를 쓴 것, 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가지로 구성되며 우리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최소한 영구치가 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도 청구해야 합니다. 3. 다만 민사분쟁의 법리 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에게 있으므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한편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는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담임 교사를 형법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아동복지법 상 유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가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또한 담임교사와 원장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할 행정청에 진정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어린이집 측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유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민사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상대 아이 부모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원고와 피고가 다수인데다가 다른 민형사사건과 상이한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어린이집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전문변호사로 어린이집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