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관련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한 질문

Question

특수협박 관련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고 욕설을 하는 등 상황에서 제가 위협을 느껴 
소주병을 들었고 (때릴 의도 없음) 다가 가자 상대방이 때려보라며 흥분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주병을 빼았아 바닥에 던지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가해자로 검찰에 넘어갈 상황이고 원래 알던 지인이라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에 문의 해보니 검찰에 넘어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병을 든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병을 뺏어 던진 행위 등 
도 특수협박에 해당하나요 ?

또 검찰에 넘어가면 무조건 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건가요 ?

동종전과 없고 전과 자체가 아예 없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징역형도 나올 수 있나요 ? 
때리거나 상대에게 상해를 끼친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에 진술로 처벌 의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따로 또 접촉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인 상황입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특수협박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죄와 달리 특수 혐의를 받게 되면 가해자인 상담자분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설령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은 되나, 합의 사실은 차후에 감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에 먼저 고소장, 경찰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기록 확인은 물론 당시 발생 상황과 사건 경위, 소주병으로 다가가며 한 구체적인 행위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면 충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더라도 그 밖의 양형자료 등 준비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재판이 열리는 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약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로 인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벌금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사건의 대응이나 진행 방향 등으로 향후 사건 전후의 상황,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협박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재판단계에서라도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상대방과 싸움이 시작되었다가 위협을 느껴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자 상대방이 때려보라며 흥분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주병을 빼았아 바닥에 던지는 등 행위를 하면서, 상담자분에게 특수협박죄 혐의가 적용되어 현재 검찰 송치 상황입니다.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되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합벽)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특수협박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건입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구공판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니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를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경우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귀하로부터 병을 빼앗아 던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등 다른 죄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범이고 서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경찰에게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주병을 든 채로 협박을 하셨어야, 특수협박이 됩니다.
협박은 상대가 공포심이 생길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말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요.
상대가 뺏어서 던진 것 역시도 특수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 의뢰인분과 상대가 소주병을 들고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떤행동을 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재판이 안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경찰에 진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자체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거라서 협박죄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종결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때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병을 든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릴 의도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의뢰인을 밀고 욕설을 했더라도 아직 폭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항하여 병을 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행위도 특수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찰에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다친 사람이 없다면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 모두 정식재판에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동종전과가 없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가 남게 되므로, 전과를 피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때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4.  이미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도 처벌불원의사나 합의서를 받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과 상대방 양측 모두 특수협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와는 달리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보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 상대방 모두 특수협박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질문자, 상대방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것 같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고해서 무조건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특수협박의 경우 처벌가능성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벌금,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보다는 벌금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 의사를 수사받을 당시 표시하였으면 역시 그러한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검찰은 조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의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표시 하셔서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분이 선처탄원서를 다시 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출연,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