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오피/장부/오피단속 상담에 대한 이해와 조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 등으로 인한 사건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업소를 이용하신 게 아닌 수년 간 수십 번 이용한 것이므로 무혐의 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신다고 하시니, 최선의 방법으로 미리 약간의 대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3) 무조건 단속되어 소환된다 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그래도 어느정도 준비 및 대비는 하고 계시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4)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환조사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놓는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현명한 조언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5)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전화기록, 결제내역, 예약내역, 장부 등을 통하여 성매수자들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2년 전 사건들까지 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선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사전에 법률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도 추후 조사 받게 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