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입 및 공유에 대한 처벌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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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입 및 공유에 대한 처벌 상담

얼마 전 우연히 여성들이 싸우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고, 자극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되어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19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동영상이 아닌 외국 영상이었지만, 이후에 한국 영상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한국 여성들의 싸움 영상을 구입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소년임을 의식하고 의도하여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일후 영상 당사자들이 그 사람을 고소하였고, 그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 또한 불법촬영물 구매 유포죄 또는 아청물 관련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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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선생님이 돈까지 주고 구입하셨다는 점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영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구매 전 미수의 문제이고 실제 고소가 된 것인지부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혹시라도 정식 사이버범죄 신고로 인해 향후 경찰 조사 예정이라면,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셔야 하며,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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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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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여성들이 싸우는 영상인데, 19금 이고, 자극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성욕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거나 성행위와 관련된 영상이라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될지는 몰라도,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아닙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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