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절도 사건과 합의금 대응 방법

Question

초등학교 2학년 만8세인 딸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1월28일아침에 큰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앞에 있는 무인판매점에 동생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절도를해서 붙여놨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작은딸의 뒷모습이 찍힌 CCTV사진이 맞았습니다.
사실을 알고는 그날저녁 작은딸애를 불러 물어보니 자기 생각으로는 다섯번정도 더 한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해당 편의점으로 가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단 돌아가시고 합의금이랑 보상금액은 따로 알려주신다길래 말씀하시는 금액은 보상해드린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뒤 문자로 합의금 9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며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않으면 신고하는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길래 답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셔서 아이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정도냐고 하니 30만원가량으로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전제로 볼 때, 90만원의 합의금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며,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TV]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자녀가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만8세에 불과하므로 소년법에 의하여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피해자(무인점포 점주)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극히 소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해자의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자녀가 만 8세여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정대리인인 자녀의 부모님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실제 피해본 금액이 30만 원 가량이라고 하셨으므로 60만원은 위자료 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등 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가장 나은 대처라고 보이며, 통상 합의서상의 문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각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리 아이는 만8세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가 30만원 가량을 가져갔다면 그 세배인 9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가급적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시고, 다만 합의시 합의서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어떠한 민형사적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과, 상호 묵비의무를 필히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우리 아이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