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에 관한 법률과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설에서 살다가 8살 때 입양이 되었고 현재는 24살입니다.

파양을 원하는 이유는
저는 8살 때부터 중2때까지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모는 다른 보호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제게 정신적 피해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아였던 걸 인지했던 사람이라 가족이라는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이상 제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딱히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해시기에서 10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고작 몇 개월 ~ 몇년 처벌을 받든 그게 제 피해사실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협의 파양은 부모님 성격 상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파양을 할 수 있을까요?
파양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파양으로 양자와 양친의 법정혈족 관계는 소멸하게 되는데, 파양방법으로는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 조정파산이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파양신청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양친가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파양을 신청하기 전에 양친과 협의파양을 변호인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파양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파양사유에 관한 진실공방과 시효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쌍방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협의 후 소송절차를 밟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파양은 파양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파양을 원하신다면 부득이 가해자(오빠)를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만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4. 이후 형사재판 결과가 있은 날을 파양사유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이를 통해 양부모가 이를 알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음을 들어 민법 제905조 제1호(양부모가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와 제4호(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양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질문자님 사안은 파양청구권 시효 완성을 항변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양청구권 시효완성을 항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민형사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파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