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도박 관련 수사 대기 상황과 대응 방안

불법 도박(사이버도박 또는 사설 불법토토 등등..) 가담 등 사안으로 조사를 앞둔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결국 처음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은 군대 선,후임 또는 동기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게 된 상황이 되었으므로, 단순 자금 대여인지 아니면 도박행위에 어느정도의 가담 등 공범(도박 방조 등) 혐의인지 등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경찰 등 군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이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공범의 진술이 있으므로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는 받을것같습니다. 2. 본인이 직접도박을 하였는지 핸드폰과 계좌거래내역은 확인할것입니다. 3. 도박을 하는것은 알았으나 단순대여라고 주장하시고 도박수익을 나누기로한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