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작년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어제 다른사건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10월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은 되지않고 7일이내 항소를 할수있다 그러던데 그럼 저는 구속이 언제 되는건가요?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은 언제쯤 잡히나요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수도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슌 없나요 구속이되면 선고받은10월이랑 집행유예선고받은 10월이라 총 20개월살게되는건가요

김연희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기회가 있으므로 일단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선고 전에 종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다면 본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어제 선고받은 사건 발생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일이라면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작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때문에 총 20개월 복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장 바로 제출하셔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도과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님이 구속하지 않은것은 집유기간 도과시 항소심에서 재차 집유선고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Q. 7일이내 항소를 할수있다 그러던데 그럼 저는 구속이 언제 되는건가요? 
>> 즉시 항소하셔야 구속이 안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구속 됩니다.

Q.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은 언제쯤 잡히나요?
>> 통상 3개월 이내에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수도 있을까요??
>> 항소를 해서 집행유옌 벌금형을 목표로하셔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항소 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슌 없나요?
>> 본건이 집행유예 이후의 범죄라면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 이전의 범죄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구속이되면 선고받은10월이랑 집행유예선고받은 10월이라 총 20개월살게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신속히 항소하시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관계 오인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항소심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심 결과는 항소심에서 감형받거나 뒤짚을 수 있으나, 항소심 결과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항소심 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유죄를 무죄로 감형, 변경한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구속시키지 않은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 낮출 필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시키지 못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은 어렵고 벌금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먼저,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2. 항소후 항소심 공판기일은 항소심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지정되므로 지금 언제쯤 기일이 지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하여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4. 어제 선고받은 사건이 작년에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이 확정되기전에 범행한 것이라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항소심 선고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상담자분은 빨리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을 지연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항소심 선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항소심에서 정상변론에 집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항소제기는 판결확정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므로, 항소심에서 감형 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건에 대해서 1심에서와 다른 양형자료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항소심절차를 최대한 길게 끌어서 작년에 선고된 집유기간이 도과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항소심 진행에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작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어제 다른사건으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지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되었던 징역형 실형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더라도,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 진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집유기간 중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의 선처를 구하라는 취지로 구속을 시키지않은바

항소심 진행간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 재판장님은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실형을 살릴만큼 중한 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단 불구속하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작년 언제 형이 획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작년 초중반에 선고가 난 것이라면 본 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제기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여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작년 형이 선고된 10개월은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형목적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도과할 목적으로 항소, 상고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