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와 관련한 상담 요청

Question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계모가 있습니다. 생전에 계모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고수익자셨습니다. 계모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식당일이나 소득이 없던 년도도 있었으며 아빠는 공과금이며 계모의 보험비 폰비등 다 내셨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본인이 다 아파트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아빠는 명의만 해준거라며 얼토당토않는 얘기를하며 다른 이유가 있다며 3형제의 인감까지 요구하더군요. 다른이유에서 필요하다고요. 50만원씩 이체한 내역도 있는데 일정치 않습니다. 계모와 상속문제로 소송중인데 담당변호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만약 패소할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는 아파트 절반과 절반의 본인지분을 주장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홍일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케이스가 아닌 이상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1:1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운율-
상속전문 대표변호사 김홍일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일단 형식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모 명의의 아파트 1/2 지분은 일단은 계모 본인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1/2 지분만이 상속재산이 되는바, 법정지분비율대로라면 그 1/2 지분을 계모:형제1:형제2:형제3 = 3/9 :2/9:2/9:2/9 지분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의 특별수익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소득도 자산도 없던 계모가 번듯한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되신 것은 그 자체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부부간인 점 때문에 아주 입증하기 용이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모가 결혼 전에 의외로 재산이 많아 실제로는 아버님 명의 1/2 분에 대한 돈까지 다 내었다고 하면서 입증을 해온다면 오히려 계모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즉 소송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시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모에게 인감은 절대로 주시면 안되고요(인감을 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음대로 작성한뒤 그대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상속 및 유류분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절대로! 인감을 주시면 안 됩니다. 계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단 작성하여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계모와 계자 사이는 서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상 사실상 남입니다. 
현재 소송 중이신 건은 상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모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여 구매한 아파트의 명의만 아버님께 명의신탁 해두었다는 취지에서 소송중이신 것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심이 옳습니다. 1심에서 패소시에 2심에서 다시 다툴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1심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2심에서 바로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2심 및 3심까지 패소하실 경우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영영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게 됩니다.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모와 계자 간의 상속 분쟁 사건을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소장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항소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패소하면 항소심 등 불복절차가 있긴하지만 가급적 1심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 중이신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판단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기는 힘듭니다.

우선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