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들의 연애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Question

연예인들 열애설 보면 고소로 대응한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특정 비제이와 특정 비제이가 사귄다는 루머글을 커뮤니티에 쓰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글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면 성립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 일들을 편집 짜집기하여 사귄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주장했을 때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썼다면 처벌 여부가 강해지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의혹 제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고 작성 글 개수가 많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