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조망권 침해 문제 상담

Question

북쪽에 있는 1층 건물 주인이 남쪽에 있는 저희집을 신축하는데 먼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공사중지 각종 민원을 동원하며 준공을 못나오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건물은 저희 대지 보다 3미터 정도 높고 1층이며 저희 신축 건물은 2층입니다 2층의 면적은 크지 않으나(6평) 뒷집의 거실 정면입니다. 거리는 건물과 건물 기준으로 20~25미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쪽집이 뭘할수 있고 저는 뭘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북쪽 집이 뭘 할 수 있고 저는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가. 조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 특별한 조망의 이익이나 일조권,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권 대한 침해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 상대방의 질문자분 재산에 대한 협박이 있다면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를 첨부하여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요
->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상대측이 과도한 협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어 향후 대응할 때 활용하시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물 거리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산이 조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착공 전에 설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고 허가 받은 대로 시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히 공사중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시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협박이나 금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두시고 구체적으로 상대측이 행동을 취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나아가 조망권 인정 가능한지는 검토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대 건물은 북측에 위치, 상담자의 건물은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강구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당장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정도의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피해 있다면 공사금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법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평가됩니다.  
손해배상은 재산가치의 하락이 주된 내용입니다 
만일 사생활침해의 피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추가 피해로 산정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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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