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담장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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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담장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최근 주택주가 이를 철거하면서 저희와 상의없이 담벼락을 허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저희 매장 외벽과 인접한 아래 바닥에 손상을 입힌 부분도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시청에 민원을 넣어 복구명령 떨어진 상황이며 제대로 처리하는지 대기 중입니다.) 문제의 담벼락의 위치는 측량상 저희땅 2/3 그리고 이웃땅 1/3 지점에 쌓여있었습니다. 담벼락이 없으면 방범과 위생 상의 문제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니 다시 담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본인들은 해당 철거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니 담벼락이 필요 없다며 의견대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자세 일관입니다. 민/형사 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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