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대한 문의와 상담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적정 공탁금은 범죄사실 및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골절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000만 원 이상을 공탁하는 경우도 많고, 뒤늦게 소액을 공탁했다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상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알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공탁을 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자들은 공탁에 대응하여 회수동의서 제출등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추세 입니다. 2. 본인이 누범기간이라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하시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