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

지금 현재 중2인 학생이에요. 제가 한 1년 전쯤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을 봤어요. 한번 성인 웹툰 도 봤어요. 그리고 그때 한 번씩 부모님 폰으로도 봤어요. 그리고 실수로 캡처? 다운로드? 도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고 수사도 하고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개개인에게 민형사? 처벌을 할 거라고 써있었었요.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부모님에게도 전화가 갈까요?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 민형사 처벌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경찰에게 연락이 오고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부모님한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까요? 전 진짜 요즘은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들. 전 요즘 일상생활이 잘 안돼요 너무 걱정돼서 제일 걱정되는 건 경찰에게 연락이 올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무섭고 걱정돼요. 제발 이 질문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전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걸까 봐 걱정이 돼요. 진짜로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경찰서에서 이걸 보고 연락이 올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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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웹툰 자체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의 행위 중 성폭력특례법이나 아청법 위반 행위가 있어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조사를 받을 사건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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