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통상회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2020년 당시 벌금 300만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2023년2월에 돈이 필요하여 21만원을 받고 다시한번 선불유심3개를 팔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700만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법원에서 정식재판회부되어 공소장과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더 중한벌을 주려는 의도임은알수있는데 보통 이와같은 경우 검사구형은 기존 구약식기소 할때와 다르게하나요?  실형을 살 확률은 없진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나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공판에 회부될 경우 검사는 가급적 기존 구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의견이므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기존 동종 전과로 인해 판사가 공판에 회부한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검사 구형은 약식 구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아마 벌금 700만원을 구형할 겁니다. 다만 판사가 통상 회부한 것이므로 검사의 구형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 판사는 단기 실형을 선고하고자 통상에 회부한 것입니다. 적절한 방어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한 판사일 경우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현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가장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가능하다면 벌금형, 벌금형이 어렵더라도 집행유예로 방어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향후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크게 나므로 벌금형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약식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피고인 대리를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실형 확률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광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구형은 의미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구약식된 사안임에도 정식재판에 직권회부된 것을 보면 실형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심판매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지라 재판부에서 경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서 잘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받게되길 기원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사가 직권으로 방식재판 청구한 경우라면 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검찰이 약식기소하였지만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권으로 인한 절차에서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더 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신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허준 변호사 · Answer

검찰은 종전 구형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약식판사가 직권 통상회부한 사건은 검사 구형이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실형선고 여부는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중 또는 본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연결되었는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