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에 대한 질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에 대한 질문

저는 현재 중학생이고 이 질문은 두 번째 올리는 거예요. 제발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요. 제가 1,2달 전쯤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을 봤어요 성인 웹툰도 궁금해서 한 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 사이트 운영자가 잡혔다고 하고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개개인에게 민형사 처벌? 을 할 거라고 쓰여있었거든요. 저 이거 처벌받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 웹툰 볼 때 실수로 다운로드? 캡처? 되긴 했었어요. 너무 걱정돼요. 경찰에게 연락 오면 어떡하죠? 실제로 직접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에서 연락 올까 봐 무서워요. 걱정되고. 이거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요즘 잠도 못 자요. 이 문제 때문에 뭔가 가슴이 답답해요. 제발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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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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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절차만 설명드리자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조사를 혼자 받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받으실 수 있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만큼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는 않고 전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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