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과 대응 방안

Question

빵집을운영중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넓은길 놔두고 굳이 차랑 건물사이 좁은길로 지나가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손님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4년동안 운영하면서 저는 바닥에 구조물이 튀어나온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고객이 한분도 저기에 걸려 넘어진적이 없어서 구조물이 튀어나온줄  몰랐습니다

급한일있다고 가시면서 연락처주고 가셨습니다

보험은 가입을 어제 해서 효력발생은 안될것같습니다

이같은 경우도 저희가 치료비를 대줘야하나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튀어나온 바닥 구조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매장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공작물 책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부상이면 귀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3. 구체적 시설및 상황 사진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