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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핸드폰 빼앗기고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소가능여부
1. 거주지 인근의 땅에서 누군가가 나무를 베고있어 저는 불법행위로 인식하여 해당 현장사진을 찍었고, 이를 본 작업자가 다가와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강제로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갔고 돌려달라는 저의 요구에 잠시 시간이 지나서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3. 이 경우 1번은 폭행죄로 고소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2번은 강도죄 등으로 고소 가능한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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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라 하겠습니다. 일단 강도죄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사안이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강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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