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위반 및 운전자폭행 관련 상담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사건 경위 등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차량운전자에 대한 운행 중(일시정차 등 포함) 폭행 또는 내용과 같은 *협박 형태의 사안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단지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는 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혐의가 맞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중요한 부분이며 변호인을 통한 최대한의 합의시도와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혐의 인정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준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와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변호인을 통한 조사 준비와 대처 또한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운전자 폭행 사건과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혐의 인정이나 또는 부인의 문제는 물론 인정시 형사조정 절차 등에 있어서도 변호사와의 논의 및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전화예약 등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