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담

Question

하기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행위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업무시간 외 단체 SNS 통한 업무지시 및 무분별한 메시지 전송
 - 피해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 및 조직 분위기 악화  - 행위자 : 부서장, 팀장1, 팀장2 - 피해자 : 조직전체
 - 증거 : 카톡캡쳐 자료
"2.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
 - 피해내용 : 피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 행위자 : 부서장, 팀장1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인사평가 자료
4. 여러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쓰레기 같은 새끼' 폭언함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캘린더 기록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눈치를 줌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캘린더 기록
6. 회식시 술병에 남은 술을 머리에 부움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증인 일부
8.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를 받은 결과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 퇴사(권고사직)를 요구함
 - 피해내용 :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중 - 행위자 : 대표이사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없음
9. 특정인원들 에게만 차별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업무 보고 지시 및 근무시간 및 자리비운 시간 관리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1팀 팀원 전체 - 증거 : 카톡캡쳐 자료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형사적 조치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수현 변호사 ·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2년차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 관련법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관련 사안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질문자의 현재 상황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상기 방법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고 언제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사하거나 형사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실무경험상 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 문제의 특성상 공개된 온라인 상담에서 밝히기 곤란한 실무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 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장재원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가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그 방식 등이 정당한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업무시간 외 메시지, 지시 : 그 시각, 반복성, 메시지 내용의 강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인사고과 : 인사고과의 부당성을 다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정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폭언, 휴가 제한(눈치), 회식에서의 행위 :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모욕죄(폭언), 폭행죄(회식에서의 행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의 요구 : 낮은 인사고과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 요구의 방식(강압적 수단 사용 여부)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5. 특정인원들에 대한 지시, 관리 등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들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향후의 대응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그 방식,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조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1)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2) 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들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폭언은 모욕죄, 술을 붓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가해자들을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한편,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서로 입을 맞추어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들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회의 자리에서의 폭언 및 술을 부은 행위 등은 형사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이 형사 고소 조치입니다.

2. 구체적 사실 관계를 더 검토하여 위의 수단들과 추가적인 수단들을 전부 수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사건 진행하여 드릴 수 있어, 시간과 고생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해드리겠습니다.

3. 꼭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외고 졸 / 고려대 졸/ 서울대 로스쿨 졸 /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