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관련 상담

Question

상황입니다
1. 주차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내 정차중 
2. 자기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단독탑승)가 장애인 주차구역 출차 요구하며 시비 후 신고
3. 차량에 재탑승하여 출차 및 주차 반복하며 위협
4. 현재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되어 상담자에 과태료 부과
5. 상황 녹화본 소재(일자표시, 음성기록은 없음)

상담요청 드립니다
1. 녹화영상을 통한 주차 미방해 입증/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가능 여부
2. 장애인 주차차량 운전자의 위 3번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판단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안내

권민정 변호사 · Answer

1. 녹화영상을 통한 주차 미방해 입증/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가능 여부--고의성여부 상관없이 부과 대상입니다.
2. 장애인 주차차량 운전자의 위 3번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에 재탑승하여 출차 및 주차 반복하며  협박한경우 특수협박 성립 가능
3.위 판단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안내--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장애인 주자구역 관련 과태료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며 고의성여부 상관없이 부과 대상입니다.
2. 과태료부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차량운전자가 실제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움직여 귀하를 협박한경우 특수협박이 성립될수도있습니다. 
3.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보연 변호사 · Answer

1. 방해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 이의제기 불가능
2.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출차 및 주차 반복하며 위협) 특수협박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3.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