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도박 처벌 강도 상담

Question

제가 2023년 만 14세일때 1주일에 도박을 3~4번 했고
환전은 지금까지 딱 한번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삼XX이X 서버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쓴금액은 2만원정도인데 처벌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 말로는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형사처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인가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말로 가야되는지 두렵네요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입건되면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2. 계속 걱정되시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님과 논의 후 경찰서에 자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수한다면 자수감경이 인정되어 가장 경미한 처분이나 불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입니다. 자수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