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오충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Question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글을 작성함

제목:OO(지역) 가오충

글 내용:"여자 관리자 쫒아다니는 비실이랑 baby티 입고다니는 퉁퉁이 너네 3층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지 마라 스테이플러 빌리러 가는 것도 니네 눈치를 봐야겠냐 그리고 퉁퉁이는 조용히좀 해라 ㅋㅋㅋㅋ"

인용된 글이 혹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에서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보이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글의 표현이나 수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