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후 피고인 소재탐지와 재판불출석에 대한 상담

1. 재범에 누범에 재판불출석까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다면 실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벌금형이 나와야 하는데 정황상 벌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 때에는 결국 최대한 감형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 나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사기 피해액 변제를 위해)도 요구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관련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소재탐지를 맡긴 것을 말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상담자분 소재탐지를 위해 여러가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속된 불출석 상태라면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선고 전이라도 인신구속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재판출석 합의진행 등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