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친구 여동생이야기인데 친구동생은 고등학생인데 성인과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쪽 전남친이 트위터에다가 친구동생이름, 나이, 사는곳을 쓰고 여동생 얼굴 가슴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친구, 친구여동생은 고소준비 할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건 이름, 나이, 사는곳, 얼굴만 알고있습니다
딱 봐도 트위터 가계정같은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는 탈퇴하면 37일후에 완전히 없어지던데 그전에 잡을수 있을까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딱 봐도 트위터 가계정같은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 남친이 트위터에 친구 동생 이름, 나이, 사는 곳을 썼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하고, 여동생 얼굴 가슴사진을 올렸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트위터는 탈퇴하면 37일 후에 완전히 없어지던데 그전에 잡을 수 있을까요?
-> 위 자료 캡쳐하고, 녹취, 문자, 카톡 등 첨부해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허준 변호사 · Answer

이런 사건은 신속히 고소를 일단 하고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트위터의 경우도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령 그 것만으로 힘들더라도 이름 나이 사는 곳을 알면 경찰에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스토킹처벌법 성폭법 아청법 등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와 얼굴 뿐만아니라 가슴 등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다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가해자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게정에 대해 캡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가계정의 주인이 전남친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 할 것이므로 우선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트위터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신상정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데다 얼굴과 신체 사진까지 함께 업로드되어 있어 피해가 무척 큰 상황입니다.
혹시 가슴 사진이라는 것이 나체인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조속히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친이라는 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데, 일단은 트위터 게시글 작성자 아이디나 아이피 조회를 통해 특정을 하고, 어려울 경우 위 자를 우회하여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모쪼록 조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