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이번에 사기피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기꾼은 4개월 징역 살게됐는데, 
배상명령은 제가 고소한 사람이 공범 여럿이랑 같이 한거라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이럴때는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던데 이것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은 공범까지 같이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저랑 대화한 판매자 1명한테 하면 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정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요.
2.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승소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소송은 1, 2차 따로 각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소송 및 강제집행이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을 기다리시는 것은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공범과 주범을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기 공범이라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의 피해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기이고   재판받은 사람이 하부책이라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전액은 인정이 안됩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권민정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은 공범까지 같이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공범 전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전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까지 하셔야 합니다.(실제 상대방의 지급능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승소 문제와 집행 문제는 별개이기에 돈 받을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 어렵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공범 포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로 인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받거나 불가능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심희정 변호사 · Answer

1) 공동불법행위이나그 손해재상청구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므로 전부를 상대로 하시거나,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셔도 됩니다. 
2) 다만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나머지 행위자를 상대로 그 1인이 구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된 판결문이 있으면,  피고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권문규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은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범에 대한 민사소송은 반드시 같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범 전원에게 각자 전액을 갚으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공범 사이의 분담 비율은 공범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주장 불가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공범 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강제집행할 때도 그 중 누구에게나 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부분은 누구에게 돈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까지이고, 그 후에도 지급이 없는 경우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부동산 등 등록된 재산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도 여의치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민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시 해당 사람만 대상으로 해도 되고, 공범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2.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명시신청(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의무), 재산조회신청(금융재산) 등을 하셔서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가실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차량, 주요 동산, 채권 등)을 아는 게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같이하면서 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원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판매자 1명에게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굳이 그럴 실익이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공범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제기를 하는 것이 돈을 받아내는 데 유리합니다.

3. 네, 형사소송 판결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4. 사실관계를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 자체를 봉쇄할 전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공범까지 같이 포함하여 전원을 공동 피고로 기재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기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위 형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관건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주세요.

※ 서울고등법원앞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원래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 각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배상명령신청은 시효중단문제, 이자 등의 문제에서 민사소송보다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민사를 통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민사소송에서 공범 전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전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까지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