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몰카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체적인 고소 내용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3.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불법몰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과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몰카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합의금 조율, 절차 진행, 합의서 작성 등에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신속한 고소 및 이후의 형사절차 문제나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