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대리 수강신청의 형사책임

Question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리 수강신청해주는 업체에 돈을 주고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대학  수강신청 기간에  듣고 싶은 과목을  놏치고 싶지  않아  3만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업체를 찾아  대리  수강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업체는 다른 대학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는데 그러면  저도  처벌 되는건가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