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진정서 제출 후 연락 시기에 대한 질문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실제 진정서 및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없고, 수사관님의 연락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약 3주 전에 피해자가 면담까지 마쳤다면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피해자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관할입니다(예: 수원남부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구공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4. 따라서 추후 사건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합의는 미성년자 당사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부모님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아청법 관련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의 진술이 끝났다면 조만간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일반적으로 유선연락(또는 문자) 등으로 오게 되며 필요하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아청법 관련의 어떤 죄목과 범죄 혐의인지 파악이 중요하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경찰 출석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정이나 신고가 아닌 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고소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