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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와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결제원에서 5월자에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를 알앗갓다는 금융통지서를 6개월지난 11월 쯤받게되엇습니다 알아보니 통지서는 굳이 받을필요없다하여 반송처리하였으나 곧 바로 당일날 경찰청에서 연락이오더군요 금융결제원에서 알려준 번호와 같은번호라 곧 바로 받아보니 경북경찰청이고 불법토토 햇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인정하엿고 해당 거주지쪽으로 이전 한 상태이고 1~2주 후 쯤에 연락이올거라고하더군요 결론 지금 현재 제가 불법토토를 하엿던걸 인정하고 출석날을 기다리고잇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처음 연락햇던 경찰분이 토토사이트를 말해주었는데 전 그런곳들을 이용한적이없구요...물론 그 후에도 종종 하긴했습니다만 22년 10월부터12월 건에서 걸린거라고합니다 이체내역도 어떤 사람한테 보낸게 문제가되어서 출석을하라는거였습니다. 근데 사이트들을 확인해본결과 사이트가 잡힌건아닌거같고 아마 제생각에는 대포통장이 걸려서 이렇게 된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불법토토를햇다고 확정이되는건지 경찰측에서 입출금내역 스크린샷은잇다고하나 제가 배팅햇다는 내역은 가지고잇지않은거같습니다...조사에 착실히 임할것이긴한데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으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자문을구해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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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버도박 또는 사설 불법토토 등등..) 사안으로 조사를 앞둔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결국 처음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횟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박금액도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이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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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계좌 입출금 내역과 본인의 전화상 진술만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됩니다. 2. 부인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의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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