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계약과 담배냄새 문제: 파기 가능성과 대응 방안

Question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 가량 사용하다 담배냄새가 심하게 유입되어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사무실로 이전 후 공실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거나 담배냄새에 대한 정화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기간동안 임대료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임차인을 맞추려고 하여도 임대인이 임대료인상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내용 계약조항이나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파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담배냄새에 대한 정화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임대료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 담배 냄새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담배 냄새와 관련된 특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담배 냄새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정화 설치 요구및 임대료 미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강균 변호사 · Answer

담배 냄새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담배 연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에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